[기자회견]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기자회견문_0723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ᆞ정부여당은 총력을 다하여 ‘망언의원 퇴출’과‘5·18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라!
ᆞ150만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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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6월 임시국회도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정쟁의 늪으로 추락했다.

우리는 수 없이 주장하며 외쳤다 ”5·18왜곡처벌법 제정은 5·18민주화운동이 촛불항쟁처럼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니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정당간의 협상의 거래물이나 정치적 타협과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역사적 결단을 내려라”고 촉구도 하고, 구구절절 설명도 하고, 대규모 집회도 했다. “이미 해체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이 역사왜곡처벌법에 호응하리라는 기대는 망상이니, 여야정당은 오로지 국민을 믿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시국회의를 조직해서 전국방방곡곡에서 자한당과 황교안 규탄투쟁으로 자한당을 강력히 비판했고, 5.18 39주년에는 전국민이 나서서 왜곡처벌법 제정과 망언의원 퇴출의 정당성과 정치적 환경도 만들어 주었다.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강도 높은 발언으로 이에 호응했다. 국회 앞에서는 160여일, 4개월 여 5‧18 망언의원 처벌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망언 국회의원들은 화려하게 복귀하여 국회를 활보하고 있다. 더구나 166명이 약속했던 처벌법은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발의했던 법안은 속절없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5월 1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원내대표 간 합의에 한 가닥 희망을 품었지만 6월 임시국회는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도대체 여야 4당, 특히 국회와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 지난 시기에는 야당이어서 어렵고, 1700만 국민이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뤄줬더니 이제는 야당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이제 5천만 국민이 365일 횃불이라도 들어야 된다 말인가?

6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한 근원은 자한당의 분별없는 저항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의지의 빈약함이다

정부여당도 할 수 없다면 직접 시민과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심판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결의를 바로 세우고 투쟁동력을 정비하여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투쟁으로 상대할 것을 무겁게 선언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투여해 반드시 오월의 염원과 요구를 관철해 갈 것을 밝히는 바이며 정부여당이 우리의 요구에 합당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이는 전국민적 심판을 재촉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23일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