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 진행!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촉구 요구서>

 

“미국 정부는 전두환의 5‧18학살만행을 묵인 방조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

미국 정부는 미완의 5‧18진상규명을 위해 5‧18관련 모든 기록물 원본을 공개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즉각 제공하라!”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혈맹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을 기점으로 미국의 정책은 의심받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외곽 포위로 완전히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미국만큼은 광주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뒤 알게 된 진실은 미국이 처음부터 광주 시민이 아니라 독재 권력의 편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인권이나 민주화 열망은 그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미국은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결국 묵인했고,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조기에 진압하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사용하는 것도 방조했다.

 

오랜 시간 은폐되었던 미국 정부의 5‧18에 대한 방조와 개입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탐사 전문기자인 팀 셔록을 비롯한 연구자, 기자들은 미국 정부의 5‧18 개입을 밝혀냈다. 팀 셔록 기자는 ‘체로키 파일’로 명명된 2천여 건의 미국 정부 기관의 비밀문서를 확보하여 기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같은 기간 동안 한국군의 어떤 부대도 미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특전사가 광주에 배치된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 는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광주MBC는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 회의에서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인 니콜라스 플랫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발굴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은 ‘광주의 위기상황에서 구체적인 미군의 한반도 증파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집단발포로 인해 전남도청 앞 광장을 피로 물들인 다음 날, 민간인 사상자 수를 보고받고 ‘신군부가 무력을 유능하게 사용했다’며 전두환을 지지하였다.

 

미군 501정보여단 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는 전두환의 광주 방문 사실과 사살명령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수십 건 작성해서 보고했으며, 미국의 군사첩보위성이 한반도를 2~3시간 간격으로 순회하여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선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공개로 1980년 당시 자신들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 및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으며,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의 사전 인지와 관련성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5‧18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미국은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양국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5‧18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1989년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에 대해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에 입각한 입장을 밝힐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을 지원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의 비밀문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한 바 있듯이 5‧18 관련 미국 정부의 모든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5·18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맞이한 지금 이것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5·18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

- 미국 정부는 5·18 학살을 방조 묵인하여 수많은 광주시민이 희생당한 것에 대해 광주시민과 대한민국에 사과하라.

- 미국 정부는 5·18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5‧18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 미국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한 성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원본 상태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 정부에 5·18관련 자료의 공개를 촉구하고 모든 자료의 원본을 인도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라.

 

우리는 향후 청와대 공식 청원 제기와 미대사관, 백악관 등에 공식 요구서 발송 등을 진행할 것이며, 미국의 5·18자료 공개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과 활동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 5. 22.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자 1,114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