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잇는 오월 - 위인백 5·18 37주년 기념행사위 상임위원장]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

4월 27일(목)부터 5월 18일(목)까지 7회에 걸쳐 5·18행사위원회 언론기고가 진행됩니다. 첫번째로 위인백 상임행사위원장의 기고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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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국정농단에 대하여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개탄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1600여만 명에 이른 촛불집회로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에서 대선국면으로 대통령선거 열풍에 휩싸여 있다.

촛불시민혁명의 가장 큰 의의는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는 게 아니라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처럼 민중이 주체가 된 보통사람들의 시민권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였고, 특권과 반칙의 낡은 체제를 극복하여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적폐들이 또다시 준동하여 정권을 잡으려 하는가 하면 더욱 가관인 것은 대선정국의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민중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마저 자기는 5·18을 치유하기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된 희생자라는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니 특별사면에 대한 문제점의 검토와 함께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우리의 앞날이 순탄치만 않아 보인다. 

돌이켜보건대 불의한 계엄군의 학살만행에 저항하며 옥쇄한 영령들과 의기만으로는 중과부적이 되어 부상당하거나 붙잡혀가 갖은 고초를 겪은 구속자들을 내란의 폭도로 매도해서 처벌하고 의로운 광주를 폭동의 도시로 낙인찍으며, 그들은 특진에 훈·포장을 나누어갖고 그 주범인 전두환·노태우는 대통령까지 했다. 

하지만 정의필승이란 사필귀정으로 이제는 전두환을 비롯한 그들이 내란죄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처벌받았으며, 폭도로 매도되었던 5·18 관련자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않았는가. 

더욱이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망월동을 국립묘지로 승격하여 해마다 그 정신을 기려나가고 있으며, 유엔도 숭고한 오월정신의 기록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이미 법적으로 정리되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전두환 일당의 사실왜곡과 궤변을 보면, 우리의 결기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게 한다. 

제37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출범식을 하면서 올해의 슬로건을 ‘촛불로 잇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로 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첫째, 제19대 대통령은 숭고한 오월정신을 계승할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여 제37주년 기념행사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그 대통령과 더불어 2009년부터 제창되지 못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이며, 위대한 항쟁의 오월정신이 살아 숨 쉬는 옛전남도청을 항쟁 당시의 상황으로 원형 복원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학살만행의 발포명령자 등 진상을 명백히 밝혀서 전두환을 비롯한 지만원 일당의 유언비어 날조와 폄훼를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냉대로 어느 곳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나가면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개헌의 헌법전문에 4.19민주혁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6.10항쟁과 촛불명예혁명의 시대정신을 담아내고자 한다.

아울러 행사위원회는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숭고한 오월정신을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승화하고, 위대한 항쟁정신과 숭고한 시민공동체정신의 대동세상을 구현해나갈 수 있도록 행사위원회의 상설화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5·18민주화운동을 포함시켜 국고의 지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갈 것이다.

끝으로 제37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는 광주만의 행사를 탈피하기 위해서 예산의 상당부분을 함께하는 행사를 모토로 전국적인 시민공모사업을 공지해 전국 곳곳에서 24개 부문의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로 16개 부문을 선정해서 서울과 제주, 강원도, 경상도 등 전국방방곡곡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류사에 기록될 촛불 명예혁명으로 잇는 5월이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로 승화시키려 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